토지개발

행정대집행법 제1조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행정대집행법 7조(행정심판)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주택법 제 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

① 주택조합(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.
<개정 2017. 2. 8., 2020. 1. 23.>

• 1. 등록사업자
• 2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
•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
• 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• 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•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방어 문구를 사용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• 1. 조합원 모집, 토지 확보,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
• 2.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
• 3.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업무의 지원
• 4.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 관련 업무의 대행
• 5.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및 관련 업무의 대행
• 6.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정보 기재

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. 23.>

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. 23.>